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제도 운영 지속 여부와 포상금 상향,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방식 개선과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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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포상금의 지급제4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제7조 · 비밀의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포상금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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