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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의2조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의3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의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의5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의6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의7조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4조
비용 부담
제4의2조
손실보상 범위 등
제4의3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제5의2조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