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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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