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7조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1-02 · 시행 2023-11-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