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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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