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LAW ·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2개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영업의 승계

유통활성화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전문인력의 양성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기술료의 징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세제지원 등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소비자 보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산업전문회사

회사의 형태

겸업 등의 제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업무의 위탁 등

합병 등의 금지

감독ㆍ검사 등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ㆍ위탁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의 지원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