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0-25 · 시행 2023-10-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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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2023-10-25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