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 소관 대검찰청 · 총 21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11-08 · 시행 2023-11-0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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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제11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제12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취소제13조 공인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제14조 공인전문수사관에 대한 전문관 선발제15조 공인전문수사관 우대제16조 공인전문수사관 교육 및 연구지원제17조 커뮤니티 개설제18조 커뮤니티 지원제19조 세미나 개최제2조 정의제20조 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제21조 수사관전문화 업무제3조 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제4조 전문분야 선택 및 변경제5조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요건제6조 인증심사 시기 및 공고제7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절차제8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제9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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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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