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제3항 각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1.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2.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3. 대검찰청 형사1과장4.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5.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6.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
④전항 제6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인증심사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검찰사무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