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조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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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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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