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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모집
제10의2조
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
손해평가 등
제11의2조
손해평가사
제11의3조
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의4조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11의5조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제11의6조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의7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의8조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4조
업무 위탁
제15조
회계 구분
제16조
제17조
분쟁조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9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재보험사업
제21조
기금의 설치
제22조
기금의 조성
제23조
기금의 용도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의2조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5의3조
가격의 공시
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제27조
시범사업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의2조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제29조
보고 등
제29의2조
청문
제2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의3조
실태조사
제2의4조
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5조
보험목적물
제6조
보상의 범위 등
제7조
보험가입자
제8조
보험사업자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