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법제처 · 총 11조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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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