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4-17 · 시행 2024-04-1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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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제11조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제1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제13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제14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제15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제16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제17조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제18조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제19조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제2조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제20조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제21조 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제22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제23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제24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제25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제26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제27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28조 재검토기한제29조 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제3조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제30조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제31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제32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제3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확인증제34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제4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제5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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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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