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14 · 시행 2024-06-1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의 2024-06-14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