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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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