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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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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2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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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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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의2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의3조 압류등록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어선의 검사 제22조 건조검사 등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의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의3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의2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3조 어선의 설비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의2조 ~ 제49조 (30개)

제31의2조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의3조 결격사유 제31의4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의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의6조 과징금 처분 제31의7조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의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의9조 보증보험 가입 등 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의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 청문 제39조 수수료 제3의2조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의2조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벌칙의 준용

제5조 ~ 제9의3조 (12개)

제5조 무선설비 제50조 벌칙의 적용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과태료 제5의2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7조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의2조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의3조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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