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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어선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조문 72개

허가의 취소 등

어선의 등기와 등록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등록사항의 변경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등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형식승인의 취소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검사증서의 발급 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설비

재검사의 신청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과징금 처분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보증보험 가입 등

어선의 조사ㆍ연구

표준어선형의 개발

다른 법령의 준용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복원성 승인 및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권한의 위임 등

검사업무 등의 대행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벌칙의 준용

벌칙의 적용

벌칙 적용의 예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어선위치발신장치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