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필지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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