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1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2-03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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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누수제100조 트렌치의 보수비용제101조 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제102조 목재문 마구리면 보수비용제103조 창호의 보수비용제104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제105조 조명기구 옥내배선 보수비용제106조 조명설비류 보수비용제107조 공기조화ㆍ냉방설비 보수비용제108조 급ㆍ배수 위생설비 보수비용제109조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제11조 신축줄눈제110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제111조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제112조 조경수의 식재부족 보수비용제113조 조경수 규격미달제114조 도배의 보수비용제115조 바닥 보수비용제116조 석재의 보수비용제117조 가구의 보수비용제118조 보온재의 보수비용제119조 가전기기의 보수비용제12조 긴결재제120조 승강기 보수비용제121조 보도ㆍ차도의 보수비용제122조 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제123조 옹벽 보수비용제124조 조경수 등의 자연재해제125조 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보수비용
제126조 ~ 제35조 (30개)
제126조 난간 보수비용제12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제128조 기준 외 사항제129조 재검토 기한제13조 관통부 마감제130조 규제의 재검토제14조 덕트 미장제15조 결로제16조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제17조 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제18조 타일제19조 트렌치 시공 등제2조 정의제20조 바닥 배수물매제21조 목재 창호제22조 창호 기능제23조 조명기구 옥내배선제24조 조명설비제25조 공기조화ㆍ냉방설비제26조 난방설비제27조 급ㆍ배수 위생설비제28조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제29조 감시제어설비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제31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제32조 조경수 식재 불일치제33조 조경수 규격미달제34조 도배제35조 바닥구조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석재제37조 가구제38조 보온재제39조 가전기기제4조 설계도서 적용기준제40조 승강기제41조 보도ㆍ차도제42조 지하주차장제43조 옹벽제44조 재해로 인한 피해제45조 준용 규정제46조 균열 등 조사제47조 철근노출 조사제48조 누수 조사제49조 신축줄눈 조사제5조 적용순위제50조 긴결재 제거상태 조사제51조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제52조 덕트 미장 조사제53조 결로 조사제54조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조사제55조 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제56조 타일 조사제57조 트렌치의 조사제58조 바닥 배수물매 조사제59조 목재 창호 조사제6조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제60조 창호 기능 조사제61조 조명설비 조사제62조 공기조화ㆍ냉방설비 조사
제63조 ~ 제89조 (30개)
제63조 난방설비 조사제64조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사제65조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제66조 감시제어설비 조사제67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제68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사제69조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제6의2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제7조 콘크리트 균열제70조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제71조 도배 조사제72조 바닥구조 조사제73조 석재 조사제74조 가구의 조사제75조 보온재 조사제76조 가전기기 조사제77조 승강기 조사제78조 보도ㆍ차도 조사제79조 지하주차장 조사제8조 콘크리트 철근노출제80조 옹벽 조사제81조 자연재해 조사제82조 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조사제83조 난간 조사제84조 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제85조 하자보수비용의 구성제86조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제87조 하자보수비용 산정방법제88조 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제89조 균열 보수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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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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