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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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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4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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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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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의2조 공공택지의 범위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의2조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의3조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의4조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의5조 가입비등의 예치 제24의6조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의7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5조 자료의 공개 제25의2조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의2조 시공보증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9조 ~ 제53조 (30개)

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7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0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제48의2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제49조 감리자의 업무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의2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제53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의2조 ~ 제70조 (30개)

제53의2조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의3조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의4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3의5조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의6조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의7조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4조 사용검사 등 제5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6조 임시 사용승인 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의2조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의3조 입주자저축 제58의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제60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의3조 거주사실의 확인 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3조 기능 제64조 구성 제65조 회의 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제68조 위원의 의무 등 제69조 회의록 등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제70조 운영세칙

제71조 ~ 제93조 (30개)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2조 부기등기 등 제72의2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의3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제74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의2조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6조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7조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2조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제82의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3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4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5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6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7조 납입금의 사용 제88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9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0조 권한의 위임 제91조 업무의 위탁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4조 ~ 제97조 (4개)

제94조 협회에 대한 감독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7조 과태료의 부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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