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공공택지의 범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조합원의 자격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가입비등의 예치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해산 등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시공보증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간선시설의 설치 등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체비지의 우선매각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자의 교체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의 업무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이의신청의 처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용검사 등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입주자저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부대시설의 범위

주의문구의 명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거주사실의 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능

구성

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위원의 대리 출석

위원의 의무 등

회의록 등

복리시설의 범위

운영세칙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부기등기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공구의 구분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토지임대료 결정 등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납입금의 사용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협회에 대한 감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