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목적

관리업무의 인계

과태료의 부과

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관리규약의 준칙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관리규약의 제정 등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관리비 등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설계도서의 보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담보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하자보수 절차

담보책임의 종료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선정대표자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소위원회의 구성 등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조정등의 각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안의 기재사항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조정등 기일 출석

하자진단 및 감정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설정의 변경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의 시행ㆍ공고

응시원서 등

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시험위원회의 구성

시험위원회의 운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선정대표자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수당 등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층간소음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