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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조문 113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관리의 이관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업무의 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관리규약 등의 신고

층간소음의 방지 등

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관리비예치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계약서의 공개

장기수선계획

국가 등의 의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설계도서의 보관 등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행위허가 기준 등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하자심사 등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하자진단 및 감정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절차의 비공개 등

사실 조사ㆍ검사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사실 조사ㆍ검사 등

조정의 거부와 중지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회의 설립 등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관리비용 등의 지원

층간소음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동주택관리기구

부정행위 금지 등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보고ㆍ검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사의 중지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