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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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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7-01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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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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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0조 벌칙 제101조 양벌규정 제102조 과태료 제10의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 관리의 이관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 관리규약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의2조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회계감사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 ~ 제55조 (30개)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 안전점검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의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37조 하자보수 등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의2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의2조 대리인 제43조 하자심사 등 제44조 분쟁조정 제44의2조 분쟁재정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4조 제55조

제56조 ~ 제80조 (30개)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자치관리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의2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의3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조 위탁관리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1조 ~ 제99조 (23개)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제82조 공제사업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 「민법」의 준용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의2조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의2조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의2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제95조 청문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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