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4-07 · 시행 2025-04-07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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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1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2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3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5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6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7의2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18조 별도 계정 등제19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1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22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3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4조 예산절감액 등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9조 검증기관의 책임제3조 정의제30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1조 자료보관제32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3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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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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