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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2개

차등보조율의 적용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보조금 예산의 통지

지방비 부담 의무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보조금의 통합 운용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명단 등의 공표

이의신청 특례

사무의 위임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국민 이용 지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