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6-09-02 · 시행일 2026-09-0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49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9-02 · 시행 2026-09-0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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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제10조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제11조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제12조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제13조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14조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제16조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제17조의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제18조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제2조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제20조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제21조 편의 시설의 범위제21조의2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제22조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제23조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제24조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25조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제25조의2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6조 시험평가의 지원 등제27조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0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3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4조 ~ 제머리말조 (19개)
제34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제35조 소송지원제36조 단독조정제37조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38조 사업의 실시제39조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4조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40조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제41조 보급사업제42조 하자보수제43조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44조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45조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제5조 보험ㆍ공제 가입제6조 재정상의 조치 등제7조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제8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제9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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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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