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37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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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제10조의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제10조의3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제10조의4 보조금관리정보제10조의5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제10조의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0조의7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제10조의8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제11조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12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제12조의3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제13조의3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제14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제14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제17조 사무의 위임제17조의2 명단 등의 공표방법제17조의3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급부금의 지정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