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보조금관리정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정산보고서의 검증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의 위임

명단 등의 공표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급부금의 지정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