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5조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