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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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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상업운송의 경우 및 FMS운송의 경우 [별표1]의 각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이행실적의 평가는 상업운송계약은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FMS 운송계약은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⑥입찰자의 국외 파트너(상업운송의 경우는 국외 에이전트 또는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FMS운송의 경우는 해외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국외 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점의 평균에 의한다.

⑦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외 파트너 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평가데이터 | Nice D&B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 평점 AAA | AAA | AAA+,0,- | 100 AA | AA | AA+,0,- | 97 A | A | A+,0,- | 94 BBB | BBB | BBB+,0,- | 91 BB | BB | BB+,0,- | 88…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신인도 평가기준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 평점(점) 가. 최근 3년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 2.0 1.0 나. 입찰지역에 현지 지사 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 보유 (1)계약이행 전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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