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운송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업체신용도, 국외파트너신용도, 창고면적)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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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재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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