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지방사무소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체실태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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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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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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