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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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