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용지(990㎡)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한다. 이때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 재분할을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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