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개시 :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내사, 수사의뢰, 진정, 자수 사건 등 포함)에 관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는 행위2. 수사개시 가능 범죄 :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