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조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2조 ~ 제2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