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19 · 시행일 2025-07-1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9조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7-19 · 시행 2025-07-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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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