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