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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재정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148개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 발행의 절차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부담금과 교부금

경비 부담의 비율 등

보조금의 교부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의 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지방재정영향평가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시ㆍ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세출의 재원

예산의 편성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예산의 내용

예산의 과목 구분

채무부담행위

예산안의 첨부서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이용ㆍ이체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의 전용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세출예산의 이월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국가 등의 지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납입 고지의 효력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채권의 보전

관리의 방법 등

부채의 관리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회계의 구분

지방재정정보화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