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조문 5개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 고시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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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의 2025-12-24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