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도선법
LAW · 법률

도선법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6-30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5조
시험
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
도선구
제18조
도선
제18의2조
차별 도선 금지
제19조
도선의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강제 도선
제21조
도선료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제26조
도선기 등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8조
제29조
보고ㆍ검사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의2조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
제36조
도선약관
제37조
권한의 위임 등
제37의2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8조
수수료
제39조
제39의2조
벌칙
제4조
도선사면허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제5의2조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제6조
결격사유
제6의2조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6의3조
제6의4조
제7조
도선사의 정년
제8조
신체검사
제9조
면허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