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40조
도선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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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체검사제11조 행정처분의 통지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응시원서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선구제17의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제19조 도선구간제2조 도선사면허의 신청제20조 도선료 등의 신고제21조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제23조 도선훈련제24조 도선기의 형식 등제25조 도선선의 의장제26조 제27조 제28조 보 고제29조 제3조 도선사면허 원부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제31조 제32조 수수료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도선사면허증의 발급제5조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제6조 ~ 제9의6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