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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체검사
제11조
행정처분의 통지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응시원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선구
제17의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제19조
도선구간
제2조
도선사면허의 신청
제20조
도선료 등의 신고
제21조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
도선훈련
제24조
도선기의 형식 등
제25조
도선선의 의장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보 고
제29조
제3조
도선사면허 원부
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5조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제6조
제7조
실무수습
제7의2조
제8조
도선사면허의 갱신
제9조
교육의 실시 등
제9의2조
제9의3조
제9의4조
제9의5조
도선사의 정년연장
제9의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