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농지 대부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0조
국유농지 대부기준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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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