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장입지 기준고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7개
공장입지 기준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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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