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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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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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의2조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의3조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의4조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의2조 제13조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공장의 설립등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의2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19의3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의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제19의5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의6조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의7조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제2조 공장의 범위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의2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 ~ 제36의3조 (30개)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의2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의3조 업종변경 제27의4조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제29의10조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의11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의12조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의13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의1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9의2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9의3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의4조 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의5조 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의6조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의7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의8조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의9조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3조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35조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의2조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의3조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의4조 ~ 제48의4조 (30개)

제36의4조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의5조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제36의6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의7조 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제37의2조 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조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의2조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의2조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의3조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제43의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의5조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제44조 제44의2조 제44의3조 제44의4조 제44의5조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제46조 제47조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의2조 입주기준 등 제48의3조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의4조 임대의 기준 등

제48의5조 ~ 제58의14조 (30개)

제48의5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의2조 유관기관 제4의2조 제4의3조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제4의4조 지식기반산업 제4의5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4의6조 지식산업센터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비용징수 제52조 이자 및 비용 제52의2조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의3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의4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 시정기간 등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의2조 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의3조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제57의2조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8의10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의11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의12조 사업시행자 제58의13조 산업단지 데이터 제58의14조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의15조 ~ 제7의4조 (30개)

제58의15조 공단의 사업 제58의16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의1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의18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의19조 채권의 형식 제58의2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의20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58의21조 채권의 응모 등 제58의22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의23조 채권의 발행총액 제58의24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의25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58의26조 채권원부 제58의27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58의28조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8의3조 사업시행자 제58의4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의5조 개발이익 재투자 제58의6조 준공인가 제58의7조 준공인가 공고 제58의8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의9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의2조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의3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의4조

제7의5조 ~ 제9의2조 (11개)

제7의5조 제7의6조 제7의7조 제7의8조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의2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의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의4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의5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제9의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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