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공장의 설립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공장의 범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공장의 등록취소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장건축면적 등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업종변경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규제개선의 신청 등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산학융합지구 신청

산학융합지구 지정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유치지역 지정계획

지역산업발전시책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관리업무 위탁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관리업무의 위탁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지침의 내용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산업단지의 양수 등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입주기준 등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임대의 기준 등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유관기관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지식기반산업

공공시설의 범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공장등의 처분신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비용징수

이자 및 비용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산업용지의 환수

시정기간 등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공장등의 철거명령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데이터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공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채권의 형식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응모 등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원부

이권흠결의 경우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사업시행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개발이익 재투자

준공인가

준공인가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