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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집적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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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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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1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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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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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7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 공장의 등록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10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7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8 ~ 제36조 (30개)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9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 도시형공장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 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0조 관리권자 등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입주 등 제35조의6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 ~ 제45조의2 (30개)

제37조 공동부담금 제38조 입주계약 등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3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산업단지의 날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 이행강제금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3 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4 사업시행자 제45조의15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8 정관 제45조의19 임원 등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20 ~ 제55조 (30개)

제45조의20 이사회 제45조의21 사업 제45조의22 자금의 차입 제45조의23 비용부담 제45조의24 예산과 결산 제45조의25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6 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7 채권의 발행 제45조의28 산하기관 제45조의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5 비용부담 등 제45조의6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 준공인가 제45조의8 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6조 조세감면 제47조 자금지원 제48조 보고 및 검사 제49조 지도 및 감독 제5조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 청문 제51조의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6조 ~ 제9조 (11개)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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