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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131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공장의 건축허가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의 등록취소 등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공장 이전의 확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규제개선의 신청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유치지역의 지정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입주자 등의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권자 등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공동부담금

입주계약 등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산업용지의 분할 등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산업단지의 날

행위의 효력의 승계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산업용지의 환수

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입주기업체의 지원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사업단의 구성 등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자금의 차입

예산과 결산

업무의 지도ㆍ감독

출연 및 보조금

채권의 발행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비용부담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공시설의 귀속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보고 및 검사

지도 및 감독

건축허가 등의 제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규제의 재검토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공장입지의 기준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