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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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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7-01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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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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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의2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의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의4조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의5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제14의2조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의3조 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의4조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 공장의 등록 제16의2조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의1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의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의3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의4조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의5조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의6조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의7조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의8조 ~ 제36조 (30개)

제22의8조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의9조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 도시형공장 제28의2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의3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의4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의5조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의6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의7조 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의8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0조 관리권자 등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5의4조 제35의5조 입주 등 제35의6조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 ~ 제45의2조 (30개)

제37조 공동부담금 제38조 입주계약 등 제38의2조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의3조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의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의2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의3조 산업단지의 날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의2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의2조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의3조 이행강제금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의2조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의10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의11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의12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의13조 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의14조 사업시행자 제45의15조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의1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의17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의18조 정관 제45의19조 임원 등 제45의2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의20조 ~ 제55조 (30개)

제45의20조 이사회 제45의21조 사업 제45의22조 자금의 차입 제45의23조 비용부담 제45의24조 예산과 결산 제45의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의26조 출연 및 보조금 제45의27조 채권의 발행 제45의28조 산하기관 제45의3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의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의5조 비용부담 등 제45의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의7조 준공인가 제45의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45의9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6조 조세감면 제47조 자금지원 제48조 보고 및 검사 제49조 지도 및 감독 제5조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의2조 청문 제51의3조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6조 ~ 제9조 (11개)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의2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의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의4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의5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의2조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의3조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의4조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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