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