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목적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서류 송달의 공시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조성금의 부과기준

조성금의 감액기준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장의 기록ㆍ관리

보호수면의 지정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유해행위

기초조사의 내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사업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조사원의 수당 지급

어업활동의 범위

권한의 위임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포상의 방법 및 절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포획ㆍ채취금지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