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조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3 · 시행 2026-03-2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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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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