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07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7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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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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