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5조 (양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양정기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기준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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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