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의 2026-06-30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