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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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